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방법

제2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과 기술

 

Chapter 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법

1.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

1)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늘어나야 한다.

 

2) 지역복지계획의 주요 요소

(1)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서의 계획

- 지역복지계획은 주민 복지 욕구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각 지역의 특성, 주민의 복지 욕구, 사회자원의 양,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그 지역의 복지문제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를 기초로 민‧관협력을 통하여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사회자원을 조달하고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지표의 계획

- 지역사회의 조직화 과정, 재가복지서비스 보급 확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복지 재원 및 서비스 인력의 조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3) 종합행정서비스의 계획

- 기초자치단체: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광역 행정 단위: 해당 권역 내의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락, 조정, 기반의 정비를 담당한다.

- 중앙정부: 법제도상의 종합화나 체계화,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복지계획의 이념

1) 기본 인권의 존중

- 전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평등하게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별 혹은 지방자치단체별 최저 생활 수준을 규정‧명시하고, 이를 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성, 직업, 연령 등의 차이에 따른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협조 속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상호 이해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

3) 지역 특성의 중시

- 각 지역은 기후나 풍토, 역사, 문화, 인구 동태, 사회경제 상황, 주민의 복지 욕구, 사회자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 등의 면에서 매우 다르다.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특유의 복지문제나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

4) 민‧관 협동과 주민 참여

- 공고부문에서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어려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 지역복지를 이끌어 가는 기관과 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지역주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그들의 조직, 주민자치단체, 일반 기업, 지역 상공인, 자원봉사단체, NGO 단체, 각종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

- 지역복지 계획의 이념

① 주민 참여의 필요성 ②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③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을 보장 ④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3. 지역복지계획과 주민 참여

1) 주민 참여

-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지역사회 통합)

- 지역복지에 있어서는 차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역주민 상호의 연대와 그것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전체로서 권리를 옹호해 나가는 지역주민의 활동과 시스템이 불가결하다.

3) 남녀노소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

- 남녀노소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자유 의지에 의해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관한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 남녀노소가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향유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것이 중요하다.

4)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 지역주민 주체에 의한 생활이 뿌리를 내린 사회적 활동이 축적되면, 각 지역마다 개성있는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만드는 복지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지역복지계획의 기본 목표

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관계자 단체 및 공공적인 서비스간의 연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실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본 목표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요자의 생활문제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실시 주체가 다른 것을 초월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 접근성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생활관련 분야와 민간복지서비스의 체계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충분히 연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

- 지역복지 범위에 복지, 보건, 의료의 종합적인 운영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교육, 취업, 주택, 교통, 환경, 지역만들기 등의 생활 관련 분야와 연계가 필요하다.

- 생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복지 관련 사업, 건강 관련 사업, 환경 관련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NGO 등을 창출해 나간다.

 

5.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 계획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사항

②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지역복지에 관한 활동에 주민 참가를 촉진

2)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사항

(1)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목표를 제시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문제에 대한 조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조사와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상담 지원 체계를 점검

②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사례관리, 사회복지체계의 수립

③ 서비스의 평가와 서비스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역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응: 고립, 학대, 서비스 이용 거부자 등의 클라이언트를 발견해 내는 일

(3) 이용자의 권리 옹호

- 지역복지 권리 옹호사업, 고충해결제도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 구축한다.

3)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와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선과 참여를 통한 공공 복지서비스 및 민간 복지서비스 영역의 연계 촉진

② 복지, 보건, 의료와 생활에 관련된 타 분야와의 연계 방침 수립

4) 지역복지 활동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항

① 지역주민, 볼런티어 단체, NGO 법인 등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지원, 시민 리더의 조직화, 이용자의 조직화,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② 주민들이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와 생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의식 향상 도모 및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주체적 참가를 촉진

③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체제와 과정

1)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 지역복지계획은 복지, 보건,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 관련 부서가 협의, 지역복지계획 검토 개선 모임을 개최,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지역복지의 적극적인 추진 주체는 주민의 자주적인 노력

2) 지역복지계획 추진위원회

- 지역복지계획 추진위원회에는 전문 위원 외에도 기타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들이 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추진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 과정을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지역복지계획 추진이 결정

-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간의 교류회나 관계단체를 포함한 간담회 또는 지역주민 욕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지역복지계획 추진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지역복지계획 목표 설정

- 지역복지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달성도와, 지역주민이 판단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할 필요

(5) 주민 참여의 모색

- 지역사회 복지 욕구와 생활문제 발견은 지역 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 주민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6)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참가나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지역주민의 복지교육, 지역복지 기반 조성과 같은 역할 등을 수행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계획과 그 내용을 일부 공유하거나 지역복지계획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의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7)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 각종 연수회 개최와 지역사회 주민교육을 담당하고, 주민의 교류 간담회를 위한 코디네이터 및 장소 제공,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6. 지역복지계획의 실천과 과제

1) 지역복지계획의 실천 단계

① 제1단계: 지역사회의 현황을 조사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중간 집단이 설립

- 지역사회의 공통된 욕구와 관심 및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

-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

② 제2단계: 분석 결과, 즉 사정결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

③ 제3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

④ 제4단계: 사회자원의 동원과 참여 과정이 필요

⑤ 제5단계 계획 평가 단계

- 5단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복지사는?

① 프로그램 형성 ② 조정과 통합 ③ 교육과 촉진 ④ 재정 등의 기술과 평가 방법 알아야함

2) 지역복지계획의 과제

① 최근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개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적용해야 한다.

② 거시적인 공공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③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의 능력에 따른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시설복지와 재가서비스를 수립하며, 지역 케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