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재가복지센터

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Chapter 10 재가복지센터

 

1.재가복지의 도입배경 및 개념

1) 재가복지의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1987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가정봉사원들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 전개

- 1988년 은천노인복지회와 1989년 5월에 개관된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

-1989년 6월 보건복지부 훈령 제 568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에 보면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규정되었다.

- 1992년도 재가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침이 제정되었다.

2) 재가복지의 개념

(1)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① 전문적 재가서비스

- 가족 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욕구,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재가의 경우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각종 전문적인 방문서비스가 있다.

② 재가서비스

- 재가서비스란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족 대신에 사회적인 원조에 의해 보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③ 예방적 재가서비스

- 예방적 재가서비스란 요보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다.

④ 복지 증진 서비스

- 특정한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 노인학교, 노인클럽, 노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노인복지센터, 노인정의 시설

(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① 효과성 원칙으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

② 효율성 원칙으로 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평성의 원칙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

④ 접근성 원칙으로 서비스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권리성 원칙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3)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

- 화페적 욕구: 현금이나 현물에 관한 욕구

- 비화폐적 욕구: 현금이나 현물 외의 사회사업서비스

• 대체‧보완적 욕구: 가족들에 의해 충족이 가능한 욕구 ex) 세면, 식사, 옷갈아입기

• 즉자적욕구: 가족 성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책을 구하는 욕구,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

(4) 재가복지의 정의

- 영국,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 주간 서비스나 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

- 시설보호를 지역사회로 확장, 개방 또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서비스 체계를 개발

- 재가를 중심으로 하여 통원으로 또는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1) 탈시설화 논쟁

- 미국의 할펀,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 사항

①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

② 최선의 시설이라도 자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라는 주장

③ 시설 처우는 열악하여 인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

④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기 쉽다는 주장

⑤ 시설은 관리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이용자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주장

- 탈시설화의 이념 논쟁에서 제기되는 사항

① 규제가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소규모화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개인생활이 중시되어야 한다.

⑤ 인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⑥ 자립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 탈시설화 이념에 대한 논쟁 문제점

①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적응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 클라이언트의 경제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조사의 미흡

• 탈시설화 후 개인적인 효과의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 시설 밖에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범위

•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사후 조치의 미흡

•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생활할 수 있는지의 의문

③ 복지정채상의 문제점

•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정책 및 계획의 부족으로 탈시설화의 불신이 있음

• 탈시설화란 결국 대규모의 시설에서 소규모의 시설로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

2) 생활시설의 시설병

① 인내력의 결여, 즉 직원이 야단이나 주의를 주면 참지 못하고 곧 밖으로 나가 버린다.

②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며 의지가 약하다.

③ 사교 기술이 약하며 선물을 받고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하며, 고독하며 교제의 범위가 매우 좁다.

④ 충동적이며 적극성과 계획성이 없다.

3) 생활시설의 사회화

① 폐쇄성 지향의 단계

- 폐쇄된 시설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족 및 자기 방어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② 소극적 개방 단계

- 어느 정도 시설을 개방하려는 자세. 정기적인 시설의 방문이나 후원도 접수하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다.

③ 상호 협조 단계

-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계개서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④ 이념적으로 의식화된 단계

-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활동하는 단계.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의 자원, 시설의 직원, 시설의 수용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단계

 

3. 재가복지의 등장 배경

1) 재가복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 생활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적인 배경

① 시설병 등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②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인이다.

③ 증가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 재가복지의 등장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2) 재가복지서비스의 유의점

①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욕구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유의사항: 개별성, 접근성, 신속성, 유연성, 통합성, 책임성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② 서비스의 내용에 발전과 장래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계획성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의 전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의 여부, 이러한 점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주민 참여의 범위, 이용자들의 조직,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도 다루어져야 한다.

④ 재가복지서비스를 어느 곳에서 추진하는지 운영 주체에 따라 대상자, 범위,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 조직의 구성, 조직 과정, 주민 참여,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재가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목표, 역할, 범위를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지역복지계획의 책정, 재정 부담의 상태, 재가복지 추진기관의 정비와 제도화, 법제화의 추진, 공사의 협력 등을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재가복지의 3개 핵심 사업

1) 주간보호사업

- 일시보호시설, 탁아소, 탁노소, 주간보호사업

- 주간보호사업의 목적

①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 및 원조

②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 주는 것

- 주간보호사업의 역할

① 요보호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

②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점점 멀어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자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통한 동년배들과의 교류 및 접촉은 생의 보람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③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주간보호사업의 주요 서비스

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서비스

②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⑤ 노인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사업

(1) 단기보호서비스

-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노인을 당기간 수용,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부양 의무자가 병이나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서비스의 내용

① 안정과 휴양의 장소 제공

② 보호 감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장애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④ 각종 문제의 상담 서비스

⑤ 가벼운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앵,s 아동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유급가정봉사원이란 가정봉사원에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 받으며 활동하는 자

- 무급 가정봉사원이란 무보수를 원칙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형 가정봉사원

- 우리나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무의탁노인을 돕기위해 처음 시작

• 1989년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

• 198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1991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에 육성 파견하는 사업 시작

• 1992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부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에 141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되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

•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노인복지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발전

- 가사지원 서비스, 말벗, 목욕, 용변을 수발해주는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병간호 및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

 

5.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기본원칙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1) 조사‧진단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 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 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 평가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 동원 및 활용 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 역할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역할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 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본 원칙

(1) 적극성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능률성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 원칙

-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6.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구성 요건

1)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운영 주체

-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① 정부기관 ② 사회복지법인 ③ 복지공사 ④ 협동조합 ⑤ 기업

-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운영 주체는 전국적인 조직이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이다. 그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등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중심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전문 인력

- 재가복지서비스 분야를 이끌어 갈 인력

① 전문 사회복지사, 그중에서도 훈련된 지역담당 사회복지사 ② 홈헬퍼 ③ 자원봉사자

- 자격제도의 도입과 연수기회를 넓혀야 한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재정

-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제도화된 이후 재가노인복지기관 등이 수적으로는 매우 증가하였으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점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가복지관련 재정도 크게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4)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프로그램

① 방문간호 ② 가사원조 ③ 식사제공서비스 ④ 목욕서비스 ⑤ 세탁서비스 

 

7. 재가복지 전문 인력의 윤리와 역할

1) 재가복지사업 전문 인력의 윤리

- 재가복지 분야에서 직업윤리와 관계되는 과제

①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문제

② 유급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활동비를 받고 있다. (감시감독 할수 없다는점과 확인도장만 받아가는 경우)

- 가정봉사원 교육내용: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알 권리, 기관 내 동료들 간의 윤리적 갈등,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윤리문제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동원하는 역할 ② 촉진하는 역할 ③ 조정하는 역할 ④ 변호‧지지하는 역할 ⑤ 조직하는 역할 ⑥ 가능케 하는 역할 ⑦ 변혁‧혁신하는 역할 ⑧ 지도‧코치하는 역할

-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예방적인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역할이다.

②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의 역할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로 끌어내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방안) 

③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인력을 개발, 훈련, 업무 배정, 사후 관리하는 역할이다.

④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개발, 관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업무 내용을 지역사회 내에 홍보하는 역할이다.

⑥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잘비을 위한 훈련과 자조 그룹을 조직하는 역할이다.

⑦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의 비용편익,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평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