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Chapter 11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 1990년대 까지 전국의 380여개 소의 사회복지관이 각 지역에 설립되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단체인 NGO가 그 역할을 대신 할 것이다. 

- 사회복지 기관‧시설은?

• 1차적인 기관 ‧ 시설이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 ‧ 노인 ‧ 장애인복지시설, 그룹 홈,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등의 서비스 기관  ‧  시설 등을 말한다. 

• 2차적인 기관 ‧ 시설이란 각종 협회, 연합회, 단체등을 말한다. 

• 3차적인 기관은 제 1차적인 서비스 기관과 제 2차적인 협회나 단체를 총괄한 협의회를 말한다.  

(* ‘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 3차적인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관이나 연합회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협의회라는 명칭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단체‧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협의조정기구는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70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되었다.

- 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1980년대에 16개 광역시와 도 단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지관과 시설사이의 협의조정만 하여왔지 시‧ 군‧구단위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연합으로 연계하여 협의와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 1995년 10월 설립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자생적으로 세운 조직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

- 와다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역사적이고 지역사회조직 이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조직이고 그 기능은 지역사회조직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위해 설립된 조직체이다’ 라고 논하고 있다. 

-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74조에 보면 협의회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조사, 종합적 기획, 연락, 조정, 보급 및 홍보’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나가다는 ‘최근 지역복지론이 대두됨에 따라 공사관계가 강조되어 공사의 역할 분담과 공동의 노력이 논의되는 것 중 대부분은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특히 관의 행정과 협의회의 관계가 항상 제기되는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이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두 이론은 기술적인 면에서 중복되어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였다. 

-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을 근거로 설립되어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

-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 안의 각종 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우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이며 가곶ㅇ서비스를 개발전개하여 나가려고 하는 주문주체의 운동단체이며 주민이 지역의 주인공으로써 권리주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을 관철할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자주조직이다.

3)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사항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 지역사회안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생활의 개선 향상과 관련있는 공사관계자의 참가 및 협력을 얻어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주조직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활동에서 부족한상태를 규명하여 적절한복지계획을세워 그 필요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 촉진, 관계기관, 단체, 시설의 연락 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 조직적 활동을 행한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인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민간자주조직이다.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활동 원칙

(1) 주민욕구 기본 원칙

- 광범위한 주민의 생활실태‧복지 과제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 욕구에 입각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주민 활동 주체 원칙

-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자주적인 대응을 기초로 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민간성 원칙

- 민간조직으로서 특성을 살려서 주민욕구, 지역의 복지과제에 대응하는 개척성, 즉응성, 유연성을 발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공사협동원칙

- 공사의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등의 관계기관, 단체, 주민등의 협력과 역할분담에 따른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5) 전문성 원칙

지역복지의 추진조직으로서 조직화, 조사, 계획등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추진의 중심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기능을 수행한다.

① 주민욕구 ‧ 복지과제의명확화 및 주민 활동의 추진 기능

② 공사 사회복지사업등의 조직화 ‧ 연락 조정기능

③ 복지활동 ‧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기능

⑤ 조사 연구 ‧  개발 기능

⑥ 계획 책정 및 제언 ‧ 개선 운동 기능

⑦ 복지활동 ‧ 사업의 지원 기능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52년 2월 15일 사회부의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사회사업가대회에서 한국회사업연합회를 창립하고부터이다.

-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54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사회부로부터 법인허가를 사허득 70호로 받았다.

- 1961년 6월 법률 제 621호에 의거 16개 사회복지단체를 병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엿다.

- 1965년 8월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잔여 재산 부동산 토지를 기증받도록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 1968년 2월 사회복지회관 신충곡사 기공식, 1975년 2월 준공

- 1970년 5월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법정단체로 규정되어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인정받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 1975년 준공된 구 사회복지회관은 1994년 주변 마포 지역의 개발과 함께 2001년 12월 새로운 건물로 신축 되었다.

 

4.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1)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

- 1984년 1차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지방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었다. 2차로 서울 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4월 울산광역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16개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되어 지방 사회복지협의회로 독립되어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 1983년 5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며 법정단체가 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형 제 20조에 의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⑥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⑦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⑧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기초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

- 1995년 9월 1일 창립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 최초로 승인을 받아 창립을 한, 지역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직 설립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1998년 4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인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 1999년 2월 경기도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조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4)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

-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공존해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야한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조직화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한다면 21세기에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그 힘을 발휘할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라 할 수 있다. 

- 1980년대 조직된 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지관‧시설의 협회의 연락과 조정, 직원연수등의 기능만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 공동모금회는 광역자치인 도 단위에만 설립되어 있고 기초단체인 시‧군‧구에는 조직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기초단체에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 재정문제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과 관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동모금회의 지원금,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비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앞으로 사회복지협회의 운영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적극적 정책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 분과 설치와 지방의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관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7)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자립 방안

① 지도력 있는 민간인의 임원진 참여

② 이사회의 정례화와 역할 분담

③ 새로운 복지 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회의 운영

④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 직원의 충원과 계속적 교육

(2)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홈셀프서비스, 급식, 입욕서비스, 주간서비스)

③ 지역복지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조직화 활동 강화(자원봉사자의 조직화, 클라이언트 가족의 조직화, 케어 시스템 조성, 소지역 원조 활동, 복지 위원 설치)

④ 복지교육의 추진(홍보, 소지역 간담회, 연수 강좌)

⑤ 상담 활동, 복지 정보 제공 활동(종합상담창구, 복지정보 수집 제공, 뉴스 정보 발견 시스템)

⑥ 협동 활동의 촉진(복진시설, 보건의료기관, 복지전문요원 아동위원)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추진 시도

 

5.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사례

1) 원주시사회복지협의 창립 배경

- 19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문의 복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쟁점이 될 것이나 이러한 쟁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송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시 지역주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원주지역에서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해결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협으회의 구성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조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강원도에도 이미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3) 참여 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참여가능한 단체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

②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복지 전문가

③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④ 시민 사회단체

⑤ 정치인 등 지역사회 인사

⑥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4) 운영위원회 ‧ 사무국

① 주민대표분과 : 노인단체, 청년다넻, 여성단체, 대학생단체, 농어민단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기타 직능조직

② 사무분과 : 일반 사무, 대외 업무, 회원 관리, 업무 총괄

③ 교육연구분과 : 원주 지역 복지문제 조사 연구, 사회복지 토론

④ 복지전문단체분과 :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행정기관, 전문 요원, 복지 실무자, 교육연수, 기타 교육연구 관련사업

⑤ 지역사회개발분과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후원자 발굴

⑥ 시설단체분과 : 장애인시설단체, 아동시설단체 및 결연, 자원봉사상담 및 결연 노인 시설단체, 산업재해 당사자, 모자 ‧ 부자세대, 노인집단

⑦ 출판홍보분과 : 원주사협 자료집 발간, 원주사회복지신문 발간

⑧ 유관단체분과 : 사회교육단체, 각급 학교, 보건위생단체, 원주사협 활동 대외홍보, 지역사회복지문제 자료집 발간

⑨ 사업분과 : 사회복지축제한마당, 회원단체 및 상호 교류

⑩ 경험자 분과 : 지역 유지등 협력사업, 국제교류사업

5) 사업 계획

① 조사 연구 사업

② 자료집 및 복지신문 발간

③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④ 사회복지 축제 한마당

⑤ 사회복지기관과 시만단체 실무자 교육 및 연수

⑥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활동

⑦ 상담사업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

-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의 공동협력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기능은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서비스 연계 ‧ 조정, 지역사회자원개발이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현배경

(1) 시대상황에 잘못 대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2002)

- 당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나가던 회장 및 이사그룹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사회복지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해나가지 못했다. 

- 2001년 6월 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은 회장단과 이사진의 전원사퇴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고 결국 1개월 반만에 회장단 전원 퇴진으로 파업은 중단된다. 

(2)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 한국에서 복지사무소에 관한 논쟁은 1980년대 한국사회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복지사무소 설립에 관연 연구와 한국형 복지사무소를 설립해보자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의되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설립을 보류하게된다. 

- 1987년부터 매년 500여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여 동사무소에 배치하면서 복지사무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일차적으로 시군구단위에 보건소에 복지기능을 추가하여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한다. 

- 보건복지사무소의 효과성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보건과 복지사업연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신설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6개 광역단체 협의회, 시설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다. 그후 2000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과를 검증하기위해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2003년 7월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가 규정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유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② 사회복지 ‧ 보건의료 관련 기관 ‧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 시행

③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⑤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⑥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는 각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협의체, 실무자 대표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야별, 이슈별, 문제별 일선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내의 실무분과로 나누어 진다. 

- 협의체는 협의구조로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