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정리

제 3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영국의 사회복지행정
- 영국은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선행했던 나라 - 1940년대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성립
- 시대적 배경: 중상주의 정책과 양모 무역산업 등으로 대규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남 → 농민이 빈민과 부랑인으로 전락 → 종교개혁 → 장원제 폐지 및 수도원이 수행했던 빈민구제사업이 없어짐(장원체제하에서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수도원이 복지문제 해결했음) → 근대적 복지제도 등장 → 1531년 헨리 Ⅷ세는 빈민 구제를 위한 영국 정부 최초의 조치 내림: 구호 대상자 조사해서 제한된 지역 내 구걸을 허용 → 여러 빈민 대책 마련
 
- 빈민통제 -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분
① 교정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해서 노동 시킴 ② 구빈원: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수용 / 빈민감독관: 기금 마련과 집행에 관한 법령 관리
- 엘리자베스 구빈법: 종래의 구빈관련 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 / 빈곤자에 대한 일차적인 부양 의무와 책임을 가족에 둠 / 교구는 이차적 책임 / 영주권: 친족에 의한 부양 불가능한 자, 교구에서 태어나 최근 3년간 교구에 거주한 자에게만 도움 줌 / 재원은 구빈세+기부금 / 300년간 영국 유지
 
2) 구빈법의 변천 (1601년 이후~19세기 전반)
- 1650년대 전후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가 분권화되어 교구에 위임 → 이부 빈민 거부 현상 → 1662년 정주법: 구빈법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40일 이내에 추방 → 1696년 작업장법 제정 → 1722년 작업장테스트법 개정: 구제의 조건으로 작업장 수용을 강제화 →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작 → 초기 자본주의 임금노동자 빈민 계층으로 전락 → 1782년 길버트법: 노동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 인정, 노동 수입 외 부족한 액수 보충 → 1795년 스핀햄랜드법: 보편실행표 - ① 구호 금액의 결정 기준을 가족의 최저 생계유지비용선에 둠 ②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 노동자들은 식품척도 기준을 적용해 보충 →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해 뒷받침, 구빈법의 실행 비판 → 1834년 신구빈법 제정 - 내용: ① 구빈법 연합체 설립: 빈민감독관들이 모여 행정 협의 ② 비교하위 수급자격(열등처우)을 준수, 구호의 질 축소하고 일에 대한 동기 제공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① 긍정적: 노동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원외구호를 확산하는 계기 마련
② 부정적: 고용주들은 표준 임금만 지급 → 구빈제도에 떠넘김 → 구호대상수↑ → 구빈세율 높아짐 → 시민들 부담 증가 → 부익부빈익빈 현상
- 신구빈법에 대한 평가: 구빈 재정이 대폭 축소 되는 등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빈곤 문제의 방치로 인한 빈곤 악순환 유발 / 비용 절감 위해 작업장 생활 비참하게 만듦 / 경제적 사이클에 의한 대규모 실업, 대량 빈곤, 영양실조 등 공중보건 문제가 질병을 유발하고 그것이 노동력 상실을 초래해서 빈곤이 악화되는 사회적 원인론은 염두하지 않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원인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 20세기 이전까지 유지
 
3) 사회개혁과 탈구빈법 (19세기 후반~20세기 초)
- 19세기 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한 폐해 → 빈곤 경계로 내몰리는 현상 나타남 → 19세기말과 20세기초 경제공황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 → 19세기 말 빈곤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도출하려는 노력 → 노동자․시민사회 사회개혁 (1870년대 대규모 경제 공항과 대량 실업 → 자유주의에 대한 환멸 → 노동자 세력 정치 참여) → 노동당 설립 (1890년에 페비안협회와 노동조합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설립/복지국가주의 추구) → 19세기 후반, 사회보험 설립 → 1897년 근로자보상법, 1908년 노령연금법, 1911년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 제정
- 1860년대 교회 및 자선단체 생김 (자유주의자들은 민간 자선 활동이 오히려 거지가 되도록 만든다고 봄) → 자선 활동 중복 (전문 구걸꾼 현상 등장) → 1869년 런던 COS 결성 (정신적 감화나 능력 부여를 통해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봄)
- COS의 업적: 자선협회나 기관들 간의 연계와 조정, 공동 조사 사업과 같은 활동 수행, 조직내에 조사부를 설치해서 정보 파악하고 이를 자선기관이나 구빈감독관, 박애주의자들에게 제공, 중복지원자 밝혀냄 / 공공 구빈의 확장 반대, 빈민에 대한 정부지출의 축소 지지 → 민간 부분 성장 / 도시를 소규모 구역으로 쪼개고 구호 배분을 집행 / 도덕적 영향력 행사 / 케이스워크, 개별사회사업의 시초 형성 / 유급직원 채용
- COS의 평가: 공공의 구빈과 민간 자선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자선 관련 사기 관행의 타파와 중복 지원 예방, 재활 개념 강화
- 1884년 인보관, 토인비홀: 빈민 지역에 이주해 들어가 빈민들의 삶 연구 / 목표: ① 빈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 발달 ② 빈민의 상태와 사회개혁의 급박함을 학생과 인보관 거주자들에게 제공 ③ 사회/보건 문제와 사회입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발
 
4) 복지국가의 성립 시기 (20세기 초~후반)
- 1930년 세계 대불황 → 공급이 수요를 초과 → 공공 지출을 늘리고 사회보장을 확충하여 수요 증대를 괴하는 것 필요 → 케인지언 경제이론에 기초해서 복지국가로의 비약이 이루어짐 → 2차세계대전때부터 복지국가의 용어 사용 → 위험에 대해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의 발전 이끔 → 1942년 영국의회에 베버리지 보고서 제출 → 1944년 사회보장청 설치하고 구빈법 공식적으로 폐지 → 2차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사회입법 제정이 본격화 →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아동법과 국민부조법 제정
-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의 체계 (76p로 보기-표도함께)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20세기 후반 이후)
- 1973년, 1979년 두 차례 석유파동 → 물가 오르고 경제성장의 한계 부딪힘 → 국가 재정 적자와 대량 실업 →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론 등장 → 1979년 보수당 정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이념으로 복지국가 개혁 추진 → 대처리즘 경제 운용은 공급 측면 강조 → 기업,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서 경제의 활력 초래하고 고용과 소비력의 증대로 이어지는 측면 중시 → 공공 지출 감축,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조치를 취함 →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 국유 산업의 민영화 전개 → 탈사회화를 통해 시장화 추진
-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적 정책 기조 채택,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대주엥 대한 도덕재무장 전략 사용, 복지 급여 축소, 민영화 추진, 지역사회보호 강조,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과 운영 개혁,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 역할 축소하고 민간 부문 역할 강화
- 토니블레어, 제3의 길, 적극적 복지 전략: ① 사회투자국가: 인적 자원에 투자, 노동참여 강조 ② 복지다원주의: 복지공급주체 다원화 ③ 의식전환: 일을 통해 개인들의 독립성과 진취성을 높여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임
- 탑다운 방식: 재무부가 정부 부서들에 자원을 할당하고, 정부부서는 다시 개별 서비스들에 자원 할당 - 목적: 기획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
- 공공 서비스와 복지 행정을 재구조화 / 영국은 현재까지 중앙집중화된 정부시스템 가지고 있음
 
2.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1) 전문직의 발달 (19세기 중반~1930년대 전후)
- 남북전쟁 이후 공업화 → 사회문제 대두 → 1889년 헐하우스 인보관 설립 → 수용시설 등장 → 20세기 초 사회사업의 전문화가 시작되어 병원, 학교, 정신과 등에 사회사업이 도입 → 대학에 사회사업 학교 설립 → 사회사업전문직 협회 등장 → 사회사업방법론의 전문적 기초를 제공한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 전문직 수준으로 높아짐
 
2) 사회복지의 팽창 (1930~1970년대)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 기반 마련) → 사회보장법으로 말미암아 공공복지 기관들 증가 → 민간과 공공 부문의 역할 분리 가능 → 1935년 전후 대규모로 창출된 공공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막대한 인력 필요 → 사회사업가 투입 → 사회복지행정실천에 관심 나타남 → 1950~60년대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수와 규모 확대 →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과 관련해 각종 시범 프로젝트들이 지원 → 지역사회행동기관들처럼 비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서비스 조직들이 나타남(관료구조 최소화,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이용자 참여) → 정부지원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시작 → 사회사업전문직 내의 행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관심은 낮았음, 행정 지식의 발전보다는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전문적 가치에 더욱 충실하려는 경향 잔존
 
3)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 (1970~1990)
-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 등장 → 뉴딜 정책 → 늘어나는 복지 대상자들의 의존성 심화 →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과 같은 책임성 강조하는 행정관리 중시 → 공공 사회서비스 조직들은 경영관리 기술에 대한 재교육, 직원 개발 프로그램 만들기도 함 → 1970~80년대 사이 사회사업 행정가를 공공행정이나 기업행정의 배경을 가진 관리자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 등장 또한 기관 운영에서의 자원 감소, 감축 경영, 탈구분화 등에 대한 논의도 등장 → 1970년대 초 사회사업가에 대한 행정 훈련 필요성 대두 → 1975년 사회사업행정에 대한 교과과정 갖음 → 1976년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라는 교과서 출판 → 각종 대학, 전문직 협회 등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에 대한 시도 가속화 → 민영화 시도 본격화 → 서비스구매계약(POSC)과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많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짐 → 행정전문지식 갖춘 유능한 관리자 더욱 필요 → 1970년대 후반 행정은 사회사업 방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교육 및 실천에서 행정의 사회사업에의 접목 노력들이 가속화
 
4) 현재 (1990년대~)
- 1996년 개인책임및노동기회조정법 제정(법의 취지: 복지의존 감소, 자립강조) → 의존아동가족부조제도 폐지 → 빈곤가족한시부조(TANF) 프로그램 등장(목적: 빈곤 가족의 취업, 결혼을 장려해서 빈곤층의 행동 변화 유도, 복지의존 감소/복지수급기간 정함) → 1998년 인력투자법, 2005년 적자감축법 -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민영화, 지방화, 시장화(영리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조 유지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더욱 다원화하고 다선화되는 추세 → 1990년대 초기 민간 서비스 기관, 공립민영 기관, 공공 기관 등의 구분을 점차 희미하게 만듦 → 중앙집중식 공공 관료조직들은 기능적, 지리적으로 탈집중화되고 느슨하게 연결되는 공공서비스 조직들로 대체되기 시작(다양한 조직들을 계약이나 서비스구매 방법으로 묶어 서비스 제공) → 1990년대 이후 민간 기관들의 규모가 점차 커짐 →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민간과 정부 기관들이 함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커짐 → 다수의 자금지원처를 갖게 됨에 따라 다수의 책임성 요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