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정리

제 1장.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제반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

- 사회복지행정의 역할: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 목표들을 조직과 체계적 과정을 통해 서비스화하는 것

 

1. 사회복지의 전제와 기능

- 사회복지의 기본 전제: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 즉, 모든 인간은 사회적으로 상호의존된 관계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 상호의존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 삶의 위험확률에 노출되어 있음 ex) 각종 질병, 재해,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장애

- 상호부조: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기능 → 상호부조의 사회 기능 지속적으로 수행 → 사회복지 제도 나타남

- 사회제도: 특정한 사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가 갖추는 가치, 규범, 지위, 역할 등이 적절히 안정된 군집 상태를 이루는 것

- 사회복지제도: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

-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의 기본적 전제가 상호부조의 사회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치

 

2.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1) 산업화와 가족

- 산업사회 이전(농경)의 사회복지의 기능: 주로 가족이나 소규모 지역공동체 등을 통해 수행 /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특히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인 제도 /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산 및 분배 기능이 가내 노동과 가족관계 통해 실현 → 가족은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 사회 → 가족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강화 (효는 지배적인 가치), 가족은 기능과 가치가 통합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사회의 가족: 독립되고 통합된 공동체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짐 / 가족의 존재가 희미 → 물질적 경제적 기반 실질적으로 가족 외부에 있음

가족공동체보다는 국가나 시장, 공장, 경기침체와 같은 거시적 사회환경 즉, 외부로부터의 영향 받음

 

2) 도시화와 사회병리

- 도시화현상 및 문제점: 대규모 공장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나타남 → 한정된 지리적 공간 내의 인구밀도 증가 → ① 공중보건과 위생 문제, ② 매연과 쓰레기 같은 공해 문제, ③ 교통수단의 문제, ④ 슬럼화 문제 ⑤ 유동성, 익명성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 → 원자화된 개인들 혹은 고독한 군중을 통제하는 데 따르는 문제 나타남 / 게젤샤프르적(이질적 인구가 모여 사는것)는 전통적 사회규범 존재 깨뜨림

- 상호부조의 사회적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가치와 규범,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되어야 함

 

3) 산업사회와 빈곤, 사회복지

- 산업사회: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산업사회의 생산 양식은 대규모 협업 공장제를 기초 → 공장제 분업화 → 대량샌산)

- 산업사회의 일차적 사회위험: 노동과 임금 박탈되는 상황 → 사회보험 일차적으로 설치하여 대비

- 복지국가: 산업사회의 제반 사회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사회의 형태 ex) 사회보장, 국가가 정부 조직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제공

- 복지국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퇴조하는 기미를 보임, 과도한 국가의 역할과 거대 관료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시민 소외와 의존의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 초래

 

4) 후기산업사회와 신사회위험

- 20세기 후반에 들어 후기산업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논의가 반영

- 후기산업사회는 산업사회의 성숙을 전제 / 제조업 생산에 따른 효율성 높아지면서 3차 산업으로서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기 시작

-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서비스 산업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생산․판매․소비하면서 경제가 돌아감 / 지식 산업 중요 (다원화, 소규모화, 분산화, 개별화)

-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 ① 노동인구가 신기술을 따라잡기 힘들어 노동 가치의 보존과 평생직업의 유지가 어려움 ② 여성의 역할 변화로 혼인기피, 이혼율 증가, 저출산, 한부모가정 증가, 보육 등의 문제 확대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존 인구 비중 증가 ④ 사회통합 욕구와 문제 (이주자)

- 구사회적 위험이 노동임금의 상실과 같은 산업사회적 문제들에 집중했다면 신사회적 위험은 탈산업사회의 특성에서 수반되는 위험이 부각

- 사회적 대응의 양상 변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의문,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기능의 약화, 지식경제 체제하에서 유발되기 쉬운 불균등기회의 확대등의 문제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유연화(불안정화)나 소득양극화의 문제등과 결부되면 사회보장 제도들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사회보장의 성격이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예방․적극적 사회투자 접근 강화)

 

3. 사회복지행정의 의미와 필요성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적 방법’이라 정의

-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사회복지적 기능의 전체사회로 확대된 범주 → 공식적, 체계적인 조직들을 통한 실천 활동 필요 /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 활동들이 전체 사회적 목표 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

- 현대사회의 위기: 경제구조의 변화와 가치체계의 해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고용 불안, 빈곤, 일탈과 범죄, 정신질환,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문제 →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 필요 (방안: 가족, 지역공동체가 가졌던 사회복지적 기능을 돕거나 감당하기 힘든 기능은 그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것이 필요)

-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대규모 공식 조직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로 생애 과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이 사회복지의 기능 수행 역시 공식 조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개인들의 삶의 주기와 위험확률에 따른 상호부조적 대비 기능은 공식조직 통해 수행

- 사회복지적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조직의 성공적인 작동과 조직 간 연계의 유효성에 달려있음 → 대규모 공식조직의 필요성

- 윌렌스키와 르보의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조건: 공식적인 조직: 조직에 대한 이해 필요 / 목적 설정부터 서비스 형태로 전달되기까지 복잡한 과정 존재 → 조직적 맥락을 통해 수행 → 조직적 활동을 기획․실행․평가․보정해 갈 수 있는 체계적 지식에 대한 요구 사회복지에 등장

- 사회복지조직들이 추구하는 활동은 세분화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 → 목표의 세분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거시적 사회 목적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는가?, 의도되었던 전체 사회적 목적에서 이탈되었는가? → 개별 서비스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통합과 제어의 필요성 제기

- 티트무스는 사회정책의 이해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운반체 및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행정이 필요성 제기

- 서비스 인구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정 조직체에 대한 관심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매우 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