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치는 귀중한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을 구분하는 것과 연관된다.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진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있는 정책에 가치분석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추상적이고 예민한 가치적 반영을 포함하는 것이니만큼 가치분석과 선택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있는데 기본적 가치란 국가나 시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고 추구하는 신념이며, 상대적 가치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혹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비중이나 중요함이 달라질 수 있는 신념으로 구분한다. 

 보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갈등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혹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존중해야 한다. 즉,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무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간 존중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문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선언하고 있다.

 

 2) 생존권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이 생겨났으며 생존권 보장이란 빈곤,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연대의식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 및 연대감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고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간의 따뜻한 인정과 협동정신을 강조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노령, 사망, 재해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1) 자유

  (1) 소극적 자유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를 강조한다. 이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근대 시민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그 대상을 자본가 등 중․상류층에 한정된다.

 

 (2) 적극적 자유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을 강조한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는 현대복지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3) 심리적 자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2) 평등

 (1) 기회의 평등: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장이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이다.

 (2) 조건의 평등: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부족을 사회적으로 매워주는 것을 필수록 인식한다.

 (3) 결과의 평등: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한다.

 (4)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본다.

 (5)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공헌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가치로서 공평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 적절성

 급여수준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적절성은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임금, 빈곤선 등으로 구체화된다.

 

4) 효과성

 효과성은 사회복지정책이 목표달성에 적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효율성

 가능한 한 최소의 자원으로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용과 관련된 가치이다.

 1) 파레토 효율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파레토최적은 어떠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과 한 소비자의 호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목표효율성: 목표에 대한 낭비 없이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목표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cf) 선별주의 선호

 3) 운영효율성: 운영비를 적게 들여 비용 절감효과를 꾀하고자 한다. cf) 보편주의 선호

 4) 배분적 효율성: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 즉,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5) X-효율성: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측면에서 제기되는 효율성으로서 노동계약이 불완전하거나 조직의 생산함수 또는 생산기술이 완전하게 파악되거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갈등적 가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역할에 관한 차이이다.

 1) 보편주의: 복지 개념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 수혜대상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등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이념이다.

 2) 선별주의: 복지개념을 보다 잔여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복지수혜 대상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할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요보호자와 취약계층으로 선별적이고 낙인적인 요소를 동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인생활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다.

 

<결론 및 느낀점>

 위의 본론에서 기본적 가치에서부터 상대적 가치, 갈등적 가치까지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가치들이 서로 상충하게 되고 이 중에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의 정책 및 제도들이 제정되게 된다.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과제에서 보았듯이 처음에 사회복지 제도들은 현재의 헌법에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인권 및 생존권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국가가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다. 이는 빈민들의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원내구호로 통제적이고 강제적인 부분들로써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인도주의적 측면이 사회복지에 흡수되고 이제는 제도적 성격이 국민에 대한 보호 및 권리로 이어진 것 같다.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 등의 국민의 권리는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는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가치와 갈등적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만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치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가치와 갈등적 가치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라는 가치에서 볼 때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다. 물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적절하게 상호 보완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둘 중에 어느 한 가치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적극적 자유를 지지할 것 같다. 처음에 사회복지 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상부상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은 점차 정부에게로의 책임이 이행됐다. 그리고 영국이 19세기 말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결과로 경제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정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 같다. 현재 다시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 같다.

 

 

소극적인 자유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적 성장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의 경우 법이 어느정도 사회를 통제하여서 사회가 질서있게 유지되는 것처럼 소극적인 자유만 강조하다보면 빈민 또는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보다 덜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 자유에 더 지지한다.

 

 

 둘째, 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복지의 방향을 어떤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같은 경우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조건의 평등과 같은 경우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조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부족을 사회적으로 메워주는 것을 필수로 인식한다.

 

 

책의 내용의 예를 보면 기회의 평등의 경우 100m 출발선 위에 똑같이 세워놓고 자유롭게 달리기 경주를 하고 조건의 평등과 같은 경우 100m 달리기에서 신체 장애인에게 앞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기회의 평등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빈곤의 출발점을 맞추어져 그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등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조건을 평등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이러한 조건의 평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의 우선적용과 같은 제도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하였는데 출발점만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과 비례적 평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경우 비례적 평등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의 평등과 같은 경우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 이루어진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른사람과의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성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

 

 

비례적 평등과 같은 경우 사회보험을 예로 들자면 많이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열등처우의 원칙을 두어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두어 빈민들의 성장욕구가 생길 것이며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은 보편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별주의를 선택할 경우 목표효율성이 증가하고 수급을 받을 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주어 국가 자원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별주의가 보편주의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편주의로 인한 사회 심리적 나태, 게으름 등의 도덕적 가치에 문제가 되고 이는 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선별주의의장점 및 입장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 보편주의를 택한 이유는 자산조사를 통한 열등 낙인 문제 및 스티그마의 문제가 재정비용의 절감보다 더 큰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과 수급자와의 차별적인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생의 경우 스티그마로 인해 반사회적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제도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이는 세금 감면 등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