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사 정리

- 사회복지의 발달사 -

 
제 1절.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과정
1. 사회복지의 전 단계
1) 상호부조
- 서로 혈연, 지연, 동료나 친지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 의식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동기에서 서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ex) 길드, 계조직과 같이 원조 행함
- 상호부조의 특징: 사람들 사이에 강제성이 없고, 상하관계나 사회적 약자로 낙인하는 경향이 없음
- 상호부조의 단점: 혈연, 지연, 동료의식과 같은 공동체의식, 연대감이 작용하여 시행범위가 제한됨 /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없음
 
2) 자선사업
- 자선사업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선의의 원조활동
- 자선사업의 특성
① 원조를 받는 사람의 욕구와 무관하게 원조제공자의 필요에 의한 원조행위: 종교적 히여가 목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원조 → 직업적 걸식자를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② 자선사업의 본래 목적은 종교 그 자체에 있음: 중세 수도원은 구빈원 역할함 / 
물질+정신적 영혼 구제 행함 → 수도원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과 행위 하도록 요구함 ↔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우선적인 문제를 두는 사회복지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
 
3) 박애사업
- 19세기 인도주의적 도덕과 윤리에 기초한 비종교적인 민간의 활동 (부자는 주고 가난한 자는 받음)
- 박애사업의 특성
① 주는 자의 도덕적 양심만 강조, 받는 자의 인격이나 도덕적 양심은 인정되지 않음: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존경과 복종을 바치지 않으면 죄악시되어 원조는 즉각적으로 중단됨
② 인간관계를 상하, 우열과 열등으로 구분: 현재 사회사업가와 ct의 관계를 동등한 동반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이는 잘못된 원조 방법이였음
 
제 2절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법 시대
1) 구빈법의 역사적 배경
- 복지는 원칙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었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와 수도원 중심의 자선사업, 부자들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존하는 상황
- 산업화의 전 단계에서 장원이 붕괴되면서 농노의 신분을 잃고 부랑인으로 전략 → 1315, 1317년 홍수와 기근의 재해, 1348~1349년 흑사병으로 많은 인구 사망 → 노동자의 임금 상승 → 산업화 시작 → 부랑민 증가 → 수도원들이 폐쇄되어 빈민 방치되고 구걸인이 많아짐 → 구빈법 제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해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무급의 빈민감독관 배치, 부자들에게 구빈세 징수하여 구빈행정에 사용함
- 구빈법의 특징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작업장, 교정원에서 강제노동 시킴, 말 잘 듣지 않으면 감옥에 징벌, 일반시민이 빈민에게 자선 베푸는 것 금지, 걸인들은 강제로 귀향시킴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병자, 노인, 장애인 등 구빈원에 수용, 원외거주 허용, 빈민감독관을 통해 음식, 의복, 연료 등을 원외 지급함
③ 요보호아동: 엄격한 친족부양을 강조, 위탁가족에 보내지거나 경매됨, 8세 이상의 남자어린이는 도제로 보내지고 여자어린이는 하녀로 보내짐, 장애 아동이나 병약한 아동은 고아원에 수용
 
3) 구빈법의 변천과정
(1) 정주법 (1662)
- 인구 이동 금지, 빈민들을 농촌에 정착시켜 구빈세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
-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오면 이전 거주지로 송환할 수 있었음
- 빈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원인이 됨
(2) 작업장법 (1696)
- 브리스톨 외의 몇몇 도시에 작업장을 만들어 수출품을 만드는 작업을 시킴
-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 노동 가능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작업장에 수용되어 일 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구빈 자격 박탈
- 직업보도의 성격을 가진 최초의 프로그램
(3) 길버트법 (1782)
-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원외구조 인정하고 부족한 임금은 구빈세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여 구빈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제도
(4) 스핀햄랜드법 (1795)
-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부분을 빈민세에서 보조해 주는 최저생활보조제도
- 노동자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중산층의 구빈세 부담을 가중, 사용자측의 저임금을 정당화 시키는 문제됨
 
4) 신구빈법 (1834)
- 구빈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둠
- 구빈을 위한 행정체계의 원칙의 계기가 되었으나 빈곤을 조장함 / 반인권적
- 실업, 경기침체 등 대량빈곤의 위험을 고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작업장 내의 착취 등 비인도적인 신빈민법에 대한 저항운동을 낳게 됨
 
2. 민간자선 단체의 활동기
1) 사회개량운동
- 신구빈법 이후 빈곤문제 해소되지 못하고 경제위기와 실업이 발생하고 박애주의자와 페비안주의자를 중심으로 사회개량운동이 전개됨
- 1830년 경 보통선거권, 무기명투표, 의원들의 재산가격 및 세배지급의 폐지, 평등선거구안 등의 정치적 요구 관철시키기 위해 전개되었으나 실패
- 1844년 자선조직가들은 로챠일드에 노동자들의 소유로 최초의 소비조합의 매점을 개설
- 1848년 교육을 통한 노동자계층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각종 산업문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후워느, 노동자와 교회 간에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
 
2) 자선조직협회
-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 종교, 사회단체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결성하여 빈민구제활동 전개
- 중복구호에 따른 물자의 낭비 → 1868년 자선조직협회 설립
- 자선조직협회: 우애방문원을 통해 빈민의 가정방문, 면접 등 환경조사 실시하여 원조 제공 (개별지도론의 기초가 됨) / 구호신청자들을 협회에 등록하여 구호 중복 방지 (오늘날 지역사회조직론의 원천이 됨) / 우애방문원에게 단기간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시켜 사회사업가의 자질 확보시킴 / 빈곤은 개인의 책임
 
3) 인보관운동
- 도시빈곤지역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도시빈곤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 계몽, 집단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빈민의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함
- 집단사회사업과 사회행동 및 사회조사에 기여
 
4) 사회조사
- 찰스 부스 조사: 1886년 런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생활, 노동조건, 작업시간, 임금, 실업상태를 조사 → 런던인구의 1.3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혀냄 → 원인이 불충분한 임금, 부적절한 주택, 불결한 위생시설에 있음을 지적함
- 빈곤이 원인이 개인에게 있기보다 사회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 필요성 강조
- 오늘날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과학화에도 크게 기여함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기
1) 구빈법의 폐지와 사회입법
- 빈곤이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
- 1897년 근로자보상법, 1908년 노령연금법, 1911년 국민보험법제도 도입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
- 1942년 11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 궁핍, 불결, 나태, 무지, 질병을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할 5대악 규정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 예외적 지출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 사회보장의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
① 통합적인 행정 ② 적용범위의 포괄화 ③ 기여의 균일화 ④ 급여의 균일화 ⑤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⑥ 수혜대상자의 분류
- 1944년 사회보장청 설치,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1950년 입양법 제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탄생
 
4.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석유파동, 경제 침체 등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아 대처 수상은 재정규모 축소, 복지적 개입 최소화, 복지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주어지고 복지의 민영화 추진
-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기를 제 3의 길 표방 (사회민주주의+자유주의)
 
제 3절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원 시기
- 구빈은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 피난민, 고아, 과부, 노인, 부상자, 이주 도중의 병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었고, 나태와 무지로 인한 무능력자와 부랑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하였음
- 19세기 자본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 도시빈민과 부랑자 증가, 빈민가의 형성, 아동과 여성노동자의 노동착취와 같은 사회문제게 대두되면서 구빈의 필요성이 나타남
- 19세기 전반 미국 대부분의 주에 구빈원이 생겼으며, 원내구호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시설에 수용되고 원외구호는 금지됨
- 퀸시보고서, 예이츠 보고서들은 구빈행정에 영향을 주어 1824년 구빈법이 제정되고 각 지방정부에서 구빈제도가 개혁됨
 
2. 남북전쟁 이후
- 자본주의의 자유경쟁과 자유방임사상이 경제적 계층간의 양극화현상, 빈곤문제가 심화됨
- 빈곤지역 중심으로 인보사업이 발전하고 1877년 자선조직협회 창설, 1887년 미국 최초의 길드 결성, 1889년 헐하우스 설립
- 인보관운동: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나태와 무지의 결과로 보지 않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탁아, 교육, 공중위생 등의 활동 전재
- 1898년 미국 최초의 사회사업 전문훈령 강습회가 자선조직협회에 의하여 생김
- 1903년 시민박애학교, 1904년 뉴욕박애학교 설립
-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등의 저서를 통해 개별사회사업의 기본이론과 기술체계를 확립해 사회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함
- 1918년 사회사업가협회, 1926년 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 등이 전문 전문직 단체로 활동
- 1916년 재해보상법, 1912년 아동노동법, 1915년 노동자재해보상법, 1926년 모자부조법 제정
 
3.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1929년 세계적인 경제대공황 발생하여 실업가자 늘어났으며 실업자와 가족의 구제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을 맡았으나 기관의 기금 고갈로 폐쇄되자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1933 뉴딜정책 발표: 실업자 구제, 부흥 및 개혁
- 1933년 연방구호법: 보조금을 주어 대규모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공공사업 단행
- 사회보장법의 3가지 중요한 프로그램
① 사회보험 프로그램: 실업보상제도로 실업보험과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으로 구성
② 공적부조 프로그램: 노령부조, 맹인부조, 아동부조등을 포함한 제도
③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모자보건서비스, 입양, 장애인서비스로 1943년 직업재활법과 1944년 공중보건서비스법의 기초가 됨
- 1953년 보건, 교육, 복지성이 창설,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은 실직, 퇴직, 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실업수당과 국민연금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②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잔여적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수당, 노령수당, 요보호아동가족수당 등으로 구성
③ 공중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입양, 위탁보호, 한부모가족서비스 등의 현물서비스와 대인서비스 제공
 
4. 신보수주의와 복지 축소
-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불황, 높은 실업률, 사회보장비용의 확대에 따른 개혁조치 취함
- 1980년 레이건 정부 보수주의를 지향하면서 모든 복지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빈민의 보호를 위해 교회와 민간부문의 지원을 호소 / 신연방주의를 주장하며 연방주의를 축소하고 주정부로의 권한을 이양, 온전주의적 국가는 반대, 시장경제 중시, 완전평등주의는 위험
 
제 4절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근대이전 단계
- 삼국시대의 구빈사업은 기근에 대한 대책, 구황제도가 중심
- 고구려는 진대법, 고려는 구제도감 설치되었다가 후에 진제도감, 진제색으로 명칭을 바꾸어 구제사업 함
- 문종 때 동대비원, 서대비원, 예종은 혜민국, 고양왕 혜민전약국으로 개칭하여 의료구제사업을 함
- 고려시대의 의창, 성종기의 상평창
-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이 자리잡았고 백성의 불행의 책임은 군주에게 맡김
- 조선시대의 구휼기관은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 기도소 등이 있음
- 조선시대에는 환, 과, 고, 독에 대한 진휼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황제도와 혜휼제도도 있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진휼청과 혜민원이 있고 지방에는 의창, 상평창, 교민창 등이 있었음
 
2. 사회복지의 도입단계
- 1944년 조선구호령: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아동, 불구, 폐질,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일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생활부조나 의료부조를 제공
- 1963년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외원에 의한 보건, 교육, 생활보호, 재해보호 등 이뤄짐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사회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외원단체, 종교적 배경에 의한 사회사업
- 1970년대 이후 외원은 점차 철수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기 시작
 
3. 사회복지의 확대 단계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개 부문을 포함시키며, 공무원연금,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제도화 됨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1981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4. 사회복지의 성숙 단계
-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축소하였으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장기정책 방향 구성, 1995년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과 복지구상을 통해 한국형 복지모형 설정
-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치중, 생산적 복지 제안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법에 의해 공동모금제도를 실시